[PEDIEN]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업이 특정 업체 중심의 '카르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성원 경기도의원은 15일 열린 보충질의에서 해당 사업의 위탁업체 선정 방식과 비용 산출 근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통합채용 사업이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래,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참여 업체가 적어 유찰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 이러한 설명에 수긍하지 않았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채용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8억 원 안팎의 위탁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한번 구축한 시험 시스템은 응시자 증가에 따라 비용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탁비 항목별 원가 산출 근거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로 제기된 것은 업체 선정 평가 방식이다. 기존 수행 실적과 경험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현행 평가 기준은 신규 업체나 중소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카르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스스로 특정 업체 중심의 카르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평가 기준과 입찰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중소업체 및 신규 업체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면 현재보다 위탁 비용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성원 의원은 과거 업체 선정 결과와 함께 내년도 모집·선정 방식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원가, 계약 조건,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집행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업체 선정 방식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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