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과 관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예상 피해를 철저히 검증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부위원장은 9월 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이 국가 식량안보의 최전선이자 전국 최대 벼 재배지이며,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담당하는 핵심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적인 피해 분석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은 농어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임 부위원장은 정부가 '영향분석이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된 수치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적 논의에 먼저 착수한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농어업인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부위원장은 농어민의 희생을 담보로 얻는 국익은 진정한 의미의 국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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