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최동식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생과 돌봄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9월 7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예산 심의에서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무장애 통합놀이터·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감액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신임 도지사가 민생과 돌봄 예산 증액을 약속했음에도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별 사업의 필요성, 추진 연속성, 사업 목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정 안정성만을 이유로 일괄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 사업은 한전과의 협약 변경으로 도비 부담이 줄어 당초 1억 5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감액됐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역시 일부 시·군의 예산 미확보로 인해 200만원이 줄었다.
또한, 친환경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업은 참여 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소액 감액의 실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 참여 기관은 2024년 84개소에서 2026년 202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과 아이들의 창의적 놀이 공간인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은 올해 선정된 사업지 중 각각 1개소가 지방비 미확보를 이유로 취소되기도 했다. 이 사업들은 2025년부터 도비 부담 비율이 30%로 변경되었다.
최 의원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와 노약자 보호는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기후·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환경 관련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라도 집행부 차원의 예산 방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방어에 더욱 적극적이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추경 예산안 확정 전까지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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