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오민용 의원이 전기차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수요 예측 실패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오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은 약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국비 내시로 인한 대규모 증액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 의원은 이 증액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자체의 수요 예측 실패를 꼽았다.
오 의원에 따르면, 9월 7일 기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에서 이미 보조금 지급이 마감된 상태다. 하지만 정작 전기차 공고 대수와 실제 출고 대수 사이에는 20%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그는 지적했다.
이는 지자체가 '예산'이 아닌 '대수' 기준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즉, 예산이 남아있더라도 정해진 대수가 소진되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결국 추경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혼란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추경이 반복되어도 전기차 구매 시기를 놓치는 도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시·군의 수요를 취합하는 경기도 차원에서 '대수'와 '예산' 간의 괴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올해 전국적으로 신설된 '전환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환지원금은 신규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 노후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이 제도가 내연기관차를 도로에서 퇴출하는 데 신규 전기차 구매 지원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인해 도민들의 수요가 다소 부족해 일부 감액되었지만, 향후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정책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지원금 제도의 홍보 강화와 제도 개선 논의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전환 수요가 있는 도민들에게 전기차 보조금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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