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태익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요 복지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스마트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대상이었다.
권태익 의원은 먼저 스마트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의 급격한 규모 확대 과정과 실제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 수행기관의 기존 규모 대비 과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수행기관의 역량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 편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감액으로 이어질 경우, 당초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집행 과정의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 종료 후 사후평가와 만족도 조사 결과도 면밀히 살펴야 함을 덧붙였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경우, 위탁 동의안 처리 이후 실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을 짚었다. 권 의원은 남은 사업 기간을 고려할 때,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 매칭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사업 기간과 준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업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자의 실제 수요 감소 여부 등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장애인 전문매체 운영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복지예산은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단순한 증액과 감액의 차원을 넘어 사업의 필요성, 실제 수요, 집행 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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