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경기도가 겪고 있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31개 시군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일괄 적용'과 '시군 도로·하천, 민생복지예산 삭감'은 결국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경기도가 향후 시군 보조 사업에 대해 '30% 기준 보조율'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정비 계획을 31개 시군에 통보한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은 시군 재정 형편을 고려해 도지사가 추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재정 자립도가 제각각인 시군에 기계적으로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례 제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보조사업 축소나 포기를 강요하는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기도는 제2회 추경안에서 도로 공사 25건, 하천 공사 25건 등 총 1,368억원 규모의 SOC 지방채 사업을 무더기로 삭감했다. 더 큰 문제는 삭감된 예산을 일반 복지 예산과 국비 매칭 예산 등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시군의 핵심 기반 시설인 SOC 사업이 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 임의로 축소되거나 돌려막기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본예산 편성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시군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처사이며, 이로 인해 도내 인프라가 취약해질 것은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에는 총 24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축소,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중단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제보됐다. 해당 시군마저 도의 예산 삭감 탓에 지원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작금의 경기도정은 31개 시군에 심각한 재정난을 안기며 도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가 함께 미래를 그려야 할 시군을 돌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시군 재정 옥죄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간 든든한 바람막이이자 중간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의정활동에서 '현미경·핀셋 검증'을 통해 강한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여야를 넘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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