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불안정한 운영과 중앙정부와의 불합리한 재정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균 경기도의회 의원은 22일, 경기연구원의 출연금이 재정 상황에 따라 감액과 증액을 반복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싱크탱크가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에 따라 출연금 편성 기준과 규모가 계속 흔들린다면 안정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경기연구원이 진정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연구 기반은 지켜야 하며, 도지사나 재정 여건 변화에도 연구원의 기본적인 정책 역량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의 민간위탁 방식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정 업체가 6년 동안 연속 사업을 수행했다면 계약과 경쟁 구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각 산하기관의 직접 채용 비용과 현행 통합 채용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러 업체가 실질적으로 경쟁해야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재정 지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31개 시·군 지원과 자체 사업까지 줄이고 있으면서도 4천억 원이 넘는 재원을 외부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법에 정해져 있다는 답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재정 현실에 맞게 제도를 바꾸기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불교부단체 지정이나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면서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법정 부담이라는 이유만 강조하는 것은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면 대통령과 국회,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민에게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실장님이 삭발하고 나설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저도 함께 삭발할 각오가 있다"며, 삭발 자체가 아닌 절박함과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에 불리한 재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의회에 제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내부에서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출연 기관과 시·군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중앙정부와의 불합리한 재정 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연구원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미래 정책 역량은 보호하고, 불합리한 법정 재정 부담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재정 위기라고 판단한다면 도민과 의회에 어려움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보여줘야 하며, 도의회도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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