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종혁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안전 예산의 과도한 감액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사고 발생 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수습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 운용 방식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셉테드 신규 사업비 7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셉테드는 단순히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예방 사업이다. 32개 경찰서 중 24개 경찰서가 사업을 신청할 정도로 현장의 수요는 높았으나, 집행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가 약 95억원에서 20억원 이상 감액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활동 시간 단축과 결원 등을 고려하더라도 감액 규모가 큰 만큼,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반기 아동안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추진되었던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 사업'이 116가구 선정 후 82가구 설치에 그치고 일몰된 사례도 언급했다. 기록적인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변화 상황에서 반지하 거주 고령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대책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남 원도심처럼 급경사지와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개폐형 방범창, 차수시설, 침수방지시설 등 실질적인 안전 시설 설치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막대한 피해 지원 및 복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은 비용으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사전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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