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유인호 부의장이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의장은 지난 8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세종시 자치경찰제 시행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지역 경찰서 관계자,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현황 보고를 통해 2021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의 운영 현황과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이원화 추진 과정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 배분, 지휘체계, 재정 부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직급체계 및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일선 경찰서까지 전달되는 업무 체계와 현장 의견 수렴 창구는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요구와 새로운 치안 수요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예산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유인호 부의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직된 조직이 아닌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담당자, 자율방범대 등 현장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관련 정부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특성과 지역 치안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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