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8억 원에서 2024년과 2025년에는 4억 원으로 줄었고, 2026년에는 1억 7400만 원까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올해 사업 집행률이 100%에 달하는 점을 꼬집으며, '집행률 100%'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예산 규모 축소 문제를 제기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해 편성된 예산을 모두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원 규모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친환경 농업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현장 지원이 따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려하며, 집행률뿐 아니라 실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 비닐, 피복재 등 각종 농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친환경 농업 지속을 위해 2027년도 본예산에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 규모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정 예산 감액이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예산 규모를 줄여놓고 높은 집행률만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친환경 농업이 경기도의 중요한 농정 방향임을 재확인하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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