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 쓴소리를 냈다. 복지국 주요 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일몰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 현장과 도민에게 미칠 파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다수의 복지사업이 4분기를 앞두고 감액되거나 일몰 예정인 상황을 짚었다. 이미 연초부터 계획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획일적인 삭감보다는 진행 상황과 현장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사업비 감액과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살피며,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면밀한 점검을 주문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종사자들이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행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까지 삭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없이는 상담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배시민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의 성과와 지역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 감액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편성 규모와 실제 수요 간의 큰 차이가 발생한 배경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사전 수요 조사와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장애인 복지 사업 점검에서도 국 부위원장의 꼼꼼함이 돋보였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자립생활 체험홈, 직업재활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차례로 살폈다. 특히 자립생활 체험홈의 경우, 기존 대상자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실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예산 조정 전에 실제 이용자와 현장의 수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종사자 등 복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복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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