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여주시가 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시는 지난 7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제8기 주민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수십 년간 이어진 팔당 상수원 규제로 인한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및 주민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수협 운영본부로부터 그간의 규제 개선 활동과 주요 협의 사항,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의 방향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여주시는 이에 대해 상수원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현실적인 어려움과 재산권 제약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수협은 팔당 상수원의 수질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민관 협의기구다. 중앙정부, 경기도, 팔당 상수원 지역 지자체, 지방의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불만과 아쉬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여주시는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희생에 비해, 규제에 따른 지원과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충우 여주시장는 특수협 주민대표단에게 그간의 활동 경과를 청취한 뒤, 규제 중심의 중앙정부 정책에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규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재산권과 생활상의 제약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협이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고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여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오랜 숙원인 팔당 상수원 규제 문제 해결에 대한 여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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