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서초구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사업이 서울시의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선정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주민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주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근 전기자전거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도 위 무단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현행 조례상 견인 대상에서 제외돼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초구에 접수된 전기자전거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23년 4100건에서 2024년 4700건, 2025년 5300건으로 2년 사이 약 30% 증가하며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초구는 기존 제도의 한계에 안주하지 않고, 보행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통행과 안전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거·이동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법률 자문까지 거친 후, 즉시 수거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7일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사업 시행 후 약 4개월 동안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 185대를 즉시 수거했으며, 총 1109대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보행로를 점거했던 자전거들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전기자전거를 견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서초구가 제도 개선에 앞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시행한 즉시 수거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전기자전거를 정해진 구역에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기존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개소의 노후된 주차선을 재정비하고, 올해 10월까지 5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150개소로 주차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에 따라, 서초구의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사업은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도 우수사례로 제출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속 변화를 이끌어낸 적극행정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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