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햇빛·바람 연금'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날 오후 전주 스타온비즈센터에서 열린 '햇빛·바람 연금 특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를 위한 핵심 과제로 △주민 참여 방식과 이익 공유 기준의 법제화 △주민 이익 증대를 위한 세제 감면 특례 △전력 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특례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 참여를 명확히 하고, 발생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전 수익이 주민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송·배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량 제한 등 전력 계통 포화 문제는 사업 수익뿐만 아니라 주민 이익 공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계통 연계 방안을 특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은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과 새만금, 서남권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단순히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도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북형 개발 이익 공유 모델'을 구체화하고, 관련 특례를 전북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조문화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햇빛과 바람은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도민의 지속가능한 소득과 복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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