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거창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 관리단’ 운영을 본격화한다.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3명의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징수 방안과 복지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체납 관리단은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 안내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또는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안내하며 경제적 회생을 돕는다.
특히 현장 조사 과정에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발견될 경우, 즉시 읍·면 복지 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징수-복지 통합형 행정’을 펼친다.
거창군 관계자는 “체납 관리단 운영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통해 따뜻한 행정을 실천할 것”이라며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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