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주시가 이달 초 출범한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체납 관리를 본격화했다.
이는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체납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징수와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혁신적인 행정 모델의 시작을 알린다.
시 세정과를 중심으로 각 구청에 배치된 전담 인력은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심층 상담과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개별적인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최적의 관리 방안을 적용한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분납 안내와 성실한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생계 곤란 등 복지 서비스 연계가 시급한 대상자는 관련 복지 시스템과 신속하게 연결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 징수 활동과 엄정한 행정 조치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실현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방식을 통해 기존의 일률적인 체납자 관리에서 벗어나, 체납 원인별로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기 체납을 예방하고 시민 생활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세금 징수 역할을 넘어,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적극 행정의 좋은 본보기"라며 "공정한 지방세 운영과 따뜻한 행정 지원을 조화롭게 병행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