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의정부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기존 91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지난해 징수액 83억원보다 17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로, 시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 표명이다.
현재 의정부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42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6.8% 이상 증가한 수치로, 시는 하반기 징수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시는 체납액을 원인별, 금액별, 세목별로 정밀 분석하고 틈새 징수 방안까지 포함한 3대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관리제를 세외수입까지 확대 적용하며, 전담 직원을 지정해 맞춤형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소액 체납자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이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10월까지 연장 운영된다. 거주지 방문과 전화 독려, 번호판 영치 예고 등이 병행된다.
특히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집중한다. 주 1회 표적 영치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징수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차령 10년 이내 고액 체납 차량은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부동산을 소유한 고액 체납자의 경우, 실익 분석 후 신속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세 및 부동산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새로운 징수 기법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상자산 매각,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등 체납액 징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송영란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과 시 재정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번 체납액 징수 강화로 확보된 재원을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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