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시가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던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명품 가방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일부를 현장에서 직접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31일, 취득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 총 3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거주지를 추적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러 차례 납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배우자 명의 법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은닉해 온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시는 사전 조사를 거쳐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 12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가택수색과 압류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자 A씨는 체납액 중 3천만 원을 즉시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압류, 출국금지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