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분당 지역 재건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2차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둘러싼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원·녹지와 관련한 검토 기준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1차 공모에는 없었던 내용이 2차 공모 과정에서 제시되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성남시 관계 부서 확인 결과, 해당 검토 기준은 법령상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협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도지구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 대표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며 불안감 해소에 힘썼다.
최 대표의원은 "행정기관 내부 검토 의견이 마치 의무기준인 것처럼 전달될 경우 주민들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게 되고 사업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며 "평가기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되게 안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당은 전국적으로도 녹지율이 높은 계획도시인 만큼 공원 확보의 중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공원 정책과 선도지구 선정기준은 명확히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은 수많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행정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최 대표의원의 주장이다. 성남시는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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