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 진천군이 주민 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 13년 만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한 사업으로 190억원 규모의 생활 밀착형 자치를 일궈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주민 중심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반을 마련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주민 참여예산 사업은 13년간 총 1,925건, 375억원 규모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사업 타당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1,356건이 최종 선정, 약 1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환경 개선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민선 7기부터 주민 참여예산 규모를 연간 14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며 주민 참여의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연간 20억원의 예산은 매년 1천만원 안팎의 생활 밀착형 사업 약 200건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로, 주민들이 마을의 작은 불편을 직접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선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군민 36명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예산위원회가 상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주민 제안 사업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며, 선정된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돼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된다.
주민 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사업들은 문화, 복지, 안전 등 다방면에 걸쳐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달빛영화관’, 도심 환경을 개선한 ‘꽃길 가로수 조성사업’, 주민 소통 공간인 ‘토닥토닥 문화살롱’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소소한 집수리’, 자립 지원 ‘사회 재활 프로그램’, 이웃 간 나눔을 실천하는 ‘정을 담은 고추장, 마음을 잇다’ 사업 등이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생활 현장을 촘촘하게 채우며 큰 호응을 얻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장수 사진 액자 제작’, ‘읍내1리 낙상사고 예방 사업’, 따뜻한 식사와 추억을 선물하는 ‘사랑의 한 상, 기억의 한 장’ 사업 등도 주민 아이디어가 지역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진천군 주민 김모 씨는 “이웃들이 ‘소소한 집수리’와 ‘사랑의 한 상’ 사업을 통해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치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진천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주민 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온라인 플랫폼 ‘주민e참여’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접수된 제안 사업은 부서별 타당성 검토와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선 9기 첫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지난 13년간 군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온 성과는 진천군 주민자치의 소중한 자산이자 주민 참여행정의 든든한 기반”이라며 “민선 9기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군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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