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남도가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는 ‘행정재산 실태 조사 추진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용역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논의되었다.
현재 도 소유 행정재산은 지속적인 취득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수의 담당자가 관리하는 데다 재산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 간 불일치, 무단 점유, 행정 활용 종료 등 여러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정확한 도유지 파악과 체계적·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 중이다.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당진 등 6개 시에 소재한 3만여 필지가 조사 대상이다.
이번 실태 조사는 단순한 재산대장 정비를 넘어 공유재산 관리 전반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재산대장 현행화, 무단 점유 의심 토지 발굴, 유휴 토지 및 보존 부적합 재산 조사, 지목 변경·합병 등 재산 정비 대상 발굴, 공간정보 기반 관리자료 구축 등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 과정에서는 드론 촬영, 공간정보, 지적·등기 등 공적장부 연계 현황 조사 등이 병행되어 재산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변상금 부과, 사용 허가 또는 원상 회복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행정 활용이 종료되었거나 장기 미활용 재산은 행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 방안을 찾고, 활용성이 낮은 재산은 처분 등을 통해 재산 운용 효율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조사 진행 상황과 주요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남은 조사 기간 동안에는 시군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충남도 재산관리과 김동헌 과장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효율적인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재산대장을 현실화하고 무단 점유 예방, 유휴 재산 발굴, 공간정보 기반 관리 체계 구축 등 공유재산 관리 전반을 혁신하여 도민의 재산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앞으로 행정재산 실태 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조사 결과를 재산 관리 정책과 공간정보 기반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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