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근모 의원이 제10대 대전시의회 첫 회기에서 본도심 활성화와 주요 도시 인프라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12년간 9만 3천 명의 인구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전역~중앙시장~성심당~한화이글스파크 연계 콘텐츠 개발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정 의원은 "민선 5기부터 8기까지 153만 명에서 144만 명으로 줄어든 인구 감소는 대전시의 심각한 문제"라며, 20대에서 50대까지의 주 경제활동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다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더해, 대전역 주변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콘텐츠 개발에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당초 2028년 준공 예정이던 트램 사업은 2030년으로 연장되었고, 총사업비 역시 7,492억 원에서 1조 5,069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 의원은 "1조 5천억 원으로 2030년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이후 운영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시민 불편과 염려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3칸 굴절버스 시범 사업 도입 과정의 부실한 사업 추진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도시철도 1호선 및 2호선 트램과의 연계를 통한 교통망 X축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대전선을 활용한 지상 도시철도 신설과 3대 하천 뚝방 및 도로를 활용한 도심권 내부 준고속화 도로 건설 정책 제안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오월드 활성화, 도시철도 1호선 이용률 제고, 수요자 중심 버스 노선 개편, 대전역세권 개발 개선, 본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 주문이 이어졌다.
예산 심사에서도 정 의원의 지적은 계속되었다. 서남권 및 지역뇌혈관센터 지원 사업비에 시비가 미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예산의 최우선 배정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 차입금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전환하며 발생한 높은 이자 분담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 청년미래센터 공간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문인력 인건비만 계상하고 사업비는 미반영한 점, 타 기관과의 사업 중복성, 조직 및 인력의 방만 운영 등을 지적했다. 환경정책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경우, 스마트파고라 설치 효과성 검증, 사업 추진의 문제점, 공모 사업 추진 시 설계 및 실행의 우선순위, 공정성·투명성 확보 문제점 등을 질타했다.
다만, 해당 사업들이 국비가 반영되었고 사전에 수행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조정 없이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했다. 하지만 향후 두 사업 모두 사업 수행 및 검증에 철저를 기할 것을 예고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있을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및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 일과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하며 제10대 대전시의회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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