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남도가 올해 상반기 동안 실시한 사전 컨설팅 감사 61건을 통해 도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고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이나 업무 처리의 어려움을 사전에 검토해 적법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지원 중심 감사행정의 결과다.
이 제도는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 자체 감사 면책까지 받을 수 있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특히 산청군과 함양군에서는 종합 감사 기간 중 '현장 사전 컨설팅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인허가, 계약, 건설 공사 관련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해결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공법 변경, 자재 활용, 시공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총 5억 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양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사유지 보상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사의 특성과 공종을 종합 검토하여 분할 발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우수관로 정비 공사를 우기 전에 착공할 수 있게 되어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경남테크노파크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했다. 환율 상승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자, 외자 계약 변경과 설치 공사 분리 방안을 제시해 장비를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막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지구 단위계획 시행 지침상 공동 개발 제한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했으나,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왔다.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 실익과 공익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생 계획안 동의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기업의 회생 절차 진행과 투자 유치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경상남도는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맞춰 도민, 기업, 시군이 함께하는 4개 권역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컨설팅 사례를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하고, 우주항공·방산·원전·피지컬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산업과 기업 투자 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중심의 감사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사전 컨설팅 감사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하는 적극 행정 지원 제도"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경청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감사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사전 컨설팅 감사 온라인 신청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법령 해석이나 인·허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도민은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팩스, 방문 또는 경상남도 누리집과 문서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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