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이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의 영농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체계 개선을 시급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2회 임시회 농수산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후계농 육성자금이 제때 배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상세히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청년농이 농지 구입이나 시설 투자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저리 융자 사업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처럼, 최근 선정 규모 확대에 비해 자금 수요 예측과 예산 조정이 부족해 자금 조기 소진 및 대출 지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선정된 이후에도 자금이 제때 배정되지 않아 농지 계약이 무산되거나 시설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융자 사업을 넘어 청년농이 농업에 첫발을 내딛는 데 필요한 생애 첫 투자자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정만 해놓고 자금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적극 협의해 자금 배정 체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농수산본부는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 배정 규모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과 원활한 자금 배정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행도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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