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이 주요 예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충분한 준비 없는 정책 추진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현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인천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정책 연구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행정체제 개편 후속 조치 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정보현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해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 자치구가 행정체제 개편 이후 재정 부담, 지방채 채무, 청사 및 기반시설 미비, 인력 부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송도 분구를 검토하는 팀'이라고 설명했지만, 상임위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송도구 분구 타당성 검토 착수', '전담팀 신설' 등 이미 분구가 추진되는 듯한 내용이 보도되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현 의원은 "'검토'와 '추진'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며 행정의 메시지는 신중해야 책임 있는 행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인천시의 재정자립도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연구원에 대해서는 민선 9기 핵심 사업과 연계한 정책 연구 확대와 생활 밀착형 연구 강화를 주문했으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는 반복되는 장학사업 집행률 저조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장학생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정보현 의원은 "행정은 정책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대규모 정책일수록 충분한 준비와 시민 공감대,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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