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 지역 역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 기반 약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모정환 특별시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통해 도농 상생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모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책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수당이 아니라는 것이 모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나아가 인구 유입과 공동체 회복까지 이끌어내는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타 지자체의 시범사업에서 공동체 회복과 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 바 있다. 모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전 전라남도가 2025년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정부에 제안해 온 경험은 중요한 근거가 된다. 모 의원은 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더 큰 틀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모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을 막고 도농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투자'인 만큼,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어업과 섬, 산간 지역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농어촌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모 의원의 제안은 더욱 주목받는다. 모 의원은 통합특별시 농어촌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여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도농 동반성장을 이끄는 핵심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전면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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