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위원장이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을 중심에 둔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7월 22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업 없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통합특별시가 농어업 예산 확대와 균형발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 농어민들의 헌신 위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 위기, 생산비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가 농업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농가의 연평균 농업 보조금은 519만원으로 유럽연합과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그는 농어업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국가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전략산업으로 선언한 만큼, 이에 걸맞은 예산과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며 통합특별시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류 위원장은 통합의 성공을 위해 농어촌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통합의 성과가 도시뿐 아니라 농촌, 어촌, 산간지역, 섬까지 고르게 돌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류 위원장은 △농어업 예산의 실질적 확대 △농촌 균형발전 정책 강화 △주요 정책 수립 시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검토 체계 구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업인의 부담에 대한 지원 및 보상 마련 등을 구체적인 제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농어업이 무너지면 지방이 무너지고, 지방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것이라 경고했다. 농어업이 통합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류 위원장은 통합이 희생 위에서가 아닌 상생 위에서 완성되어야 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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