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이 민선 6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정책 추진 역량을 갖춘 교육장 선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공정한 평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건한 의원은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이번 공모제가 '경기교육 대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을 잘 아는 인사를 교육장으로 선발하는 것이 실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용인시를 예로 들며,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생들의 교육 수요가 상이한 만큼 교육장 선발 방식의 변화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근거와 구체적인 성과 목표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교육장이 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 교육격차 진단 및 개선 정책,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식 등 상세한 실행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가 단순히 지역 연고나 근무 경험 중심의 인사 선발에 그치지 않으려면, 후보자의 정책 추진 역량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철학과 전략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후보자가 해당 지역의 교육 현안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후보자 간 역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면접 심사, 온라인 동료 평가 등 현행 평가 방식이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실행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건한 의원은 "교육장 공모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장 선발 자체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지역별 교육 발전 계획을 구체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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