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단순 재정지원 방식을 넘어선 '인수'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열린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한강을 잇는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전면 무료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재정지원 방식은 정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언제든 중단될 수 있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무료화 정책이 정권이나 단체장의 변화에 따라 흔들릴 경우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시민들의 통행 부담을 장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서는 일산대교 자체를 인수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재정지원 방안 검토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수의 법적 타당성과 재원 마련 방안,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담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운영 기간 조정 등 다양한 협상 방안을 모색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고양 공릉천 등 하천의 수변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 조성 사업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만큼, 예산 확대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에 대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안전 예산은 결코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7년도 본예산에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관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