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와 안내 미흡으로 시민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7월 7일 접수된 신청자 1,428명 전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7월 7일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과 신청 안내가 원활하지 못하자, 7월 8일부터 대상자 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시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해당 접수 및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수립했다. 지원 대상은 7월 7일 접수된 전체 신청자 1,428명이다.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최초 신청한 차종 및 옵션 등 신청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7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차량이 출고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된다. 다만, 허위 출고 등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기차 보급 사업 전반의 업무 처리 절차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접수 시스템 운영, 대상자 선정, 시민 안내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신청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체계를 갖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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