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도시철도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개통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는 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지만, 개통 이후 운영비 부담은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떠안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 도시 개발과 철도 건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7호선이 연장되면 운영비로 연간 200억원 안팎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철도를 개통해도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진단이다.
이에 최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 제정이나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도비로 지원하는 전향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 인구와 도시 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새로운 지원 방식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경기도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30분 출근 대전환'과 관련하여, 철도를 건설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준공 촉구와 함께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 의원은 공공사업 입찰 과정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189건의 공공사업 입찰을 조사해 785건을 적발, 적발률이 35.9%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지난해 사전 심층 조사에서도 313건 중 125건이 적발되는 등 3곳 중 1곳 이상이 위반업체라는 것은 현행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사후 적발 실적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실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최 의원은 공공입찰 수주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10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는 만큼 조사 대상 선정 기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양주시 청담천 사례를 들며 10년 넘게 이어지는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언급했다.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은 신속행정 기조에 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품질시험 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올해 품질시험 시행 계획은 700여 건에 달하지만 전문요원은 단 2명뿐으로, 전문요원 1명이 연간 350건 이상을 담당하는 셈이라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건설 품질관리가 단순히 많은 건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자재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인력 확충과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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