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농산어촌 지역 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59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 이번 점검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확충된 기초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요 재산 관리 및 시설 미운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여가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배후마을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된 광주시 다목적회관, 여주시 세종전통발효단지, 양평군 옥천면도서문화센터,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 등 총 59개 지구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농촌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올해 사후관리 점검 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9개 준공 지구를 소득시설과 비소득시설로 구분하고, 기존 3개 점검 항목을 9개 세부 지표로 세분화하여 상대평가를 통해 1단계와 2단계 점검을 촘촘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고보조금법에 따른 중요 재산 관리와 시설 미운영 현황 파악에 집중한다. 준공 후 양도·담보 설정되었거나 운영되지 않는 시설은 행정기관의 관리 및 안전 점검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이용객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농어촌 의료·복지·교육 등 다양한 생활SOC 사업 유형을 파악하고, 시설물이 본래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활용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확인 결과,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살피고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미운영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구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농촌 생활 사회기반시설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민 친화적인 의료·복지·교육 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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