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한다.
이번 카드뉴스는 지난 6월과 7월에 열렸던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피해자들도 실제 상담 사례와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카드뉴스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 부동산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 등 형사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들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장 김태수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제작된 카드뉴스를 7월 2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경기주거복지포털 및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누리소통망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긴급 생계비·주거비·이주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