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규제를 최대 400%까지 완화하면서 2만 7천 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규제 완화 이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착공과 입주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으로 충분한 주택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사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서남권대개조 발표 이후, 주거화된 지역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한 조치다.
제도 개선에 힘입어 사업성이 부족해 중단되거나 지연됐던 정비사업이 재개되고 신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준공업지역 내 총 32개소, 약 2만 7천 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문래국화아파트, 양평신동아아파트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24개소에서 총 1만 9,122세대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양평제13구역, 옛 방림부지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사업 8개소에서도 총 8,053세대 공급을 준비 중이다.
특히 양평신동아아파트는 용적률 제약으로 세대수 증가가 어려워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서울시의 규제 완화를 통해 용적률 400%를 적용받은 대표적인 수혜단지로 꼽힌다. 지난 3월 정비사업 통합심의 통과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며, 용적률 400% 적용으로 199세대 증가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조합원 부담금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전반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1년 단축해 202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관부서 직접 협의, SH 사전 타당성 검증 의뢰, 지연 요인 사전 점검·관리 등을 통해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해체 단계를 각 4개월씩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준공업지역을 산업 기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미래 산업 거점으로, 완전히 주거화된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지원과 녹지·생활 SOC 확충을 병행하여 일하고 거주하고 즐길 거리가 충분한 직·주·락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 결과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고 주민들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제도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9기에도 필요한 주택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공급하고 산업과 주거·녹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준공업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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