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동호 의원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과 어촌 지역의 보건·인구 정책 개선, 청년 어업인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동호 의원은 최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실태를 질의한 이동호 의원은 현재 강원도가 보유하지 못한 '해양환경정화선' 도입을 주문했다. 해양환경정화선은 대형 해양 폐기물 수거, 유류 오염 사고 방제 지원, 해양 쓰레기 신고센터 운영 등 해양 환경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적으로 전남 6척, 경남 4척 등 총 17척이 운영 중인 것과 비교하면 강원도의 해양 쓰레기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어진 마을 보건실 운영 점검에서는 동해시에 1개소만 운영 중인 현황을 언급하며 사업 효과성 증대를 위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은퇴 간호사를 활용해 가정방문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보건실은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청년 어업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40세 미만 귀어인에게만 어업 경영비를 지원하는 현행 기준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연령을 18세에서 45세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4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점을 지적하며 연령 기준 확대 등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귀어 가구가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의 현실을 고려한 신규 사업 발굴과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귀어가구 586가구 중 강원은 20가구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이동호 의원은 어민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의 확대와 함께, 방류 과정을 학생 대상 해양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하며 이번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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