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용정순 의원이 강원교육 재정의 핵심 안전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최근 3년간 급격히 감소한 상황을 지적하며, 교육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말 1,186억 원에서 2026년 말 2,895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불과 3년 만에 약 8,973억 원, 전체 기금의 75.6%가 줄어드는 수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세입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재정 안전판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용 의원은 기금 감소 속도가 빠르고 향후 복원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천억 원 안팎의 기금이 사용되면서 1조 원이 넘던 기금이 3천억 원 아래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용 의원은 이러한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금이 사실상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교육청이 판단하는 최소 또는 적정 기금 보유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와 교육비특별회계 지출 구조의 불균형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2023년 이후 경기 침체와 국세 수입 감소로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만큼, 기금을 활용해 세입 부족을 보완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부금 감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전체 지출 구조를 조정하지 않고 그 차이를 기금으로 충당해 온 것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수입은 구조적으로 줄었는데 지출은 충분히 조정하지 않고 그 차이를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메워 온 셈이라는 것이다. 용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에는 돈이 남아돈다'는 인식과 달리, 미래 재정 위기에 대비해 적립한 재정 안전판을 빠르게 소진해 온 측면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용 의원은 도교육청에 △2027년 이후 기금 적립 계획 △연간 기금 인출 상한 △적정 기금 잔액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포함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전망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내국세 수입이 증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증가한 교부금으로 곧바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급격히 감소한 재정 안전판을 먼저 복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단순히 남는 돈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경기 침체, 세수 감소, 예상치 못한 교육 재정 위기로부터 강원교육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판임을 강조하며, 당장의 사업 확대보다 향후 3년, 5년 뒤의 강원교육까지 내다보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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