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최근 잇따르는 버스 사고와 관련해 세종시 버스 안전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의 안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할 버스가 오히려 위협 요인이 되는 현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달 7일 도담동 B2 버스의 상가 충돌 사고를 시작으로, 18일 다정동 정류장 돌진 사고, 이달 5일 소담동 BRT 버스와 SUV 차량 충돌 사고까지. 불과 두 달 사이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세 건의 버스 사고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도담동 사고를 통해 세종시 공영버스 안전 관리 시스템의 치명적인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사고로 상가 시설이 크게 파손되었음에도 시 차원의 신속한 대응은 부재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전체 보상금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해 피해 상인들은 영업 차질과 생계 위협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상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공사가 가입한 버스 공제의 대물 보상한도가 총 1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꼽혔다. 더욱이 세종시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 없이 충남 지역 공제 체계에 의존하는 구조는 보상 한도 등 주요 의사결정에 공사가 직접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1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상인이 공사와 직접 배상 협의를 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 복구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순열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버스가 오히려 시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버스 안전 체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도담동 B2 버스 사고 보상 절차 조속 마무리 △공사 대물공제 한도 1억원의 적정성 검토 및 공제 보장 수준 개선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 적극 검토 △시 소관 부서 버스 안전 분야 인력 보강 및 본청 중심의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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