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26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안건을 심사했다. 교육위는 지난 15일 제43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교육감 제출 안건 1건과 교육청 업무 보고 등 총 2개 안건을 다뤘다.
이날 교육위는 단양 지역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 및 병설유치원 폐교를 담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는 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지역 내 학생 감소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의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진희 교육위원장은 시범 운영 중인 '아침 간편식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확신 부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운영 결과 공유와 함께 전체 학교 확대 또는 사업 종료에 대한 명확한 결론 도출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 반복적인 시범 운영으로는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중근 의원은 본청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의 사업 제목 나열식 보고가 아닌,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동반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시 교육감 특강 등 형식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곽상선 의원은 시내·시외버스 광고, 영화관 스크린,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홍보 매체 운영에 투입되는 상당한 예산을 언급하며 효율성을 점검했다. 더불어 학교안전보안관 시범사업 및 교육행정협의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도 살폈다.
김꽃임 의원은 지난 4년간 학생 수와 교직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규모는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학생·교원 수 감소 전망과 경직성 경비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향후 정책 및 예산 우선순위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채움 교수학습 플랫폼에 대한 김성규 의원의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일부 화면 오류와 폐쇄적인 이용 구조 등 사용자 편의성 부족을 언급하며, 실제 이용률 분석과 함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 가능한 콘텐츠 확대 등 사용자 중심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영근 의원은 유보통합 등 급변하는 교육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교육청 조직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촉구했다.
엄문섭 의원은 감사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충진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 시설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반복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학교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에도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청취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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