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농업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농림위원회는 15일 제43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농정국, 환경산림국, 충북개발공사의 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과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 및 타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의 건 등도 함께 심사하며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희남 의원은 충북수산파크 및 아쿠아리움 운영과 관련하여 관람객 재방문율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명소화 전략과 콘텐츠 혁신을 강조했다. 또한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의 내실 있는 운영과 참여 기반 확대도 함께 주문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사업을 두고 송미애 의원은 기존 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지원이 형평성 문제나 재정 부담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양군 시범사업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챙김을 당부하며, 농소막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변 숙박시설 연계 등 지속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에서는 김종필 의원이 부부 합산 소득 기준 때문에 여성 농업인 등이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취약계층 농가가 수당 수령으로 기존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고지와 맞춤형 상담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해 박형용 의원은 축분 장거리 운반 비용과 악취 민원을 고려해 군 단위별 퇴비화 보급 등 현지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대청호 수질 보호와 토종 어종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외래어종 퇴치 및 치어 방류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3년째 지연되고 있는 축산기술연구소 이전 문제에 대해 최부림 의원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읍면 단위 구분 없이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비처 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재호 의원은 쌀 적정 생산 사업과 관련하여 충북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대체 작물 품종 선정 및 기술 보급을 주문했다.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을 막기 위한 도 차원의 지도·감독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을 당부했다.
황영호 의원은 농식품유통본부 운영 위탁 구조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농식품진흥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 해소, 통합, 인력 승계, 예산 전환 문제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박병천 위원장은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에서 실제 농가 만족도를 언급하며, 근로자 차별이 없도록 사업 추진 시 각별히 유의하고 농가가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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