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군청 (완주군 제공)



[PEDIEN] 완주군이 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근절 기조에 발맞춰 '하천 특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 조직은 팀장을 포함한 주무관과 청원경찰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6월에는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추가 채용해 단속과 행정 처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특별 전담 조직은 앞으로 하천, 구거, 세천 등에서 불법 시설물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시설에 대한 양성화 검토도 진행한다. 이는 하천의 질서 있는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3월부터 국유지 하천 내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826개소의 일반행위 시설과 98개소의 상행위 시설을 적발했다. 특히 하천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상행위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철거를 추진, 전체 98개소 중 89개소를 철거하며 약 90%의 높은 철거율을 기록했다.

자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 상행위 시설 1개소는 고발 조치되었으며, 오는 8월 초까지 행정대집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완주군 하천기반과장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적법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자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앞으로도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하천 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