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함양군이 지방세 감면 후 발생하는 추징 및 가산세 부담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이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일정 기간 실거주 또는 직접 경작 등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2~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러한 의무 사항을 잊거나 대리 신고 과정에서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함양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감면 납세자를 대상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체계적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 안내는 감면 신청 및 취득 직후 사후관리 주의 사항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이어 유예기간 경과 중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안내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유예기간 만료 전 최종 주의를 당부하는 3차 안내까지 세분화하여 진행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군민들이 아까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동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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