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영천시가 토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본격 운영한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대규모 공장 부지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 완료 후 토지의 경계와 지번, 지목, 면적을 최종 확정하는 필수 절차다. 이 과정에서 사업 계획과 실제 시공 현황의 불일치, 경계 설정 오류 등이 발생하면 재시공, 사업 계획 변경, 준공 지연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천시는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사전 검토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경계 설정의 적정성, 인허가 내용과 시공 현황의 일치 여부, 공공시설 경계 및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부터 측량 관계자, 사업 시행자, 설계 업체 등 관련 주체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전검토제 도입으로 영천시는 개발 사업의 신속한 준공을 지원하고 사업 시행자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통해 지역 개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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