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 양구군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4공구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와 국도 46호선 확장 등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왕규 양구군수와 강원자치도 관계자들은 13일 허영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이들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 약속 이행 및 국비 지원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국도 46호선 병목구간 개선사업 등 세 가지 핵심 사항에 집중됐다. 특히 양구군은 7월 초부터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용하리~야촌리 고성토 구간 교량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앞서 해당 구간은 2025년 8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현장조정회의에서 관계기관과 주민 합의로 전 구간 교량화가 결정된 바 있다. 당시 조정서에는 '양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었다. 하지만 최근 기획예산처와 국가철도공단은 '교량화 타당성 부족'과 '타 지자체 선례 우려'를 이유로 증액 사업비 전액을 양구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왕규 양구군수는 재정자립도 8.6%에 불과한 양구군에 수십억 원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교량화를 포기하라는 압박이자 주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증액 비용에 대한 국비 비율을 최소 70%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허영 국회의원은 양구군의 입장에 적극 공감하며, 마을을 반으로 나누는 고성토 방식은 철도 건설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 오류 책임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양구군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법적 기속력을 갖춘 국민권익위 조정안 이행과 국비 지원율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민 생명권 및 정주 여건 개선과 직결된 국도 46호선의 4차선 확장과 병목구간 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현재 춘천~양구 구간은 약 9km의 상습적인 병목 현상으로 심각한 차량 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형 군부대 차량과의 혼재, 왕복 2차선의 협소한 도로 구조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병원 이송을 어렵게 해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양구군과 강원자치도는 국도 46호선 확장 및 구조개선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구군은 이날 국회 건의에 이어 14일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실무진과 면담하고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정부 차원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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