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강원도에서 50년 넘게 사실상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수급비까지 임의로 사용된 발달장애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도내 장애인 학대 및 경제적 착취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방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영림 의원은 2026년도 복지보건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자리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착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사건은 피해자가 심각한 다리 부상 상태로 구조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기간 노동력과 임금 착취, 장애수당 등 각종 수급비의 임의 사용 정황을 파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조사하는 방식만으로는 장기간 은폐된 피해를 막기 어렵다"며,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장애수당 등이 지급되는 대상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정기적인 방문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급비 관리, 노동 여부, 주거 및 건강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지적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군별 전수조사와 함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및 현장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지영 복지보건국장은 "강원 지역이 넓어 현재 보호체계가 충분히 촘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전수조사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피해 발생 이후의 조사와 보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도와 시·군, 읍·면·동,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연계된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원도가 발달장애인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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