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와 양구군이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4공구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와 국도 46호선 확장을 위해 국회를 방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김왕규 양구군수와 강원자치도 관계자들은 13일 허영 국회의원실을 찾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제4공구 용하~야촌리 구간의 교량화 약속 이행 및 국비 지원,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병목구간 개선 등 세 가지 공동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양구군은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를 통해 교량화에 합의하고 서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와 국가철도공단이 '타당성 부족'과 '선례 우려'를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양구군에 부담시키려 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군수는 재정자립도 8.6%에 불과한 양구군에 수십억 원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교량화를 포기하라는 압박이자 주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합의 사항 이행과 증액 비용에 대한 최소 70% 이상의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이에 대해 설계 오류에 따른 비용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양구군의 입장에 공감했다. 허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법적 기속력을 갖춘 국민권익위 조정안이 성실히 이행되고 국비 지원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양구군과 강원자치도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국도 46호선의 4차선 확장 및 구조개선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구군은 이번 국회 건의에 이어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실무진을 만나고, 국토교통부 2차관 면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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