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 강화 움직임에 대해 지역 경제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FIU는 카지노 출입 고객의 신원 정보를 금액 제한 없이 의무적으로 기록·추적하는 방향으로 규제 강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지만,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은 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러한 규제 강화가 강원랜드 방문객 감소, 환전 지연, 재방문율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합리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지역 경제 기반이 무너진 주민들이 피눈물로 지켜온 생존의 보루"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규제 강화는 지역 전체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는 규제 확대 시 강원랜드 매출 급감으로 인해 4개 시·군의 핵심 재원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수백억원 이상 축소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는 대체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 지역 발전 사업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 연쇄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 전환, 관광 콘텐츠 확대, 비카지노 산업 투자 등 장기 성장 동력 약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문관현 의원은 박유식 미래산업국장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입법 움직임을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은 지역 재정, 일자리, 상권, 주민 생존권이 걸린 중대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미래산업국장은 "정부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영향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4개 시군, 강원랜드,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 최소화 방안과 제도 보완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자금세탁 방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 붕괴 가능성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랜드의 위기는 곧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위기이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기"라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부에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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