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횡성군이 최근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민간업체가 정부 주도 사업임을 내세워 사실과 다른 과장·허위 홍보를 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과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사업 모델이다. 횡성군은 1차 공모에 2개 소를 신청했으며, 현재 2차 공모를 준비하는 등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지상·수상 태양광이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안내하며, 실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나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사업이 확정됐다'고 주민 설명회를 열고 동의서 작성 및 계약 서류 제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단순한 주민 동의만으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토지·저수지 등 관리 기관과의 협의, 발전 사업 허가, 주민 수용성, 한국전력공사 계통 연계 조건, ESS 설치 여부 등 복합적인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결정된다.
특히 저수지 등 국·공유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관리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와 계통 연계 조건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군은 군청이나 읍·면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의서나 계약 서류에 서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확정됐다'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자칫 주민 간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횡성군은 오는 7월 15일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 설명회와 분야별 맞춤 상담회를 개최하여 사업 참여 방법, 수익 구조, 준비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횡성군 투자유치과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장·허위 홍보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군청 담당 부서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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