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 함평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9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활동은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함평군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부 독려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이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정리 기간 동안 군은 체납자들에게 카카오톡 알림톡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동시에, 납부 의지가 있는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유예와 분납을 허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납부 의사가 없거나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제재가 뒤따른다. 군은 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압류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며, 차량 번호판 영치도 예고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지속될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납부는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 ARS, 위택스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도 지원한다. 함평군 재무과장은 “상반기 집중 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관리와 납세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정리 기간은 함평군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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