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1년 4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신미숙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공동단장으로서 9일 열린 해단식에 참석해 그간의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2022년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총 세 차례의 점검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361건의 사업 추진 현황과 효과성을 면밀히 살폈다.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찾아 도민의 삶 속에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관리단은 이행이 미진한 조례 9건에 대해 집행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고, 공문을 통해 제출받은 개선 계획을 재점검하는 등 조례 제정 이후 과정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신 의원은 "조례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례의 실효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활동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조례의 시행과 결과까지 책임지는 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관리단 운영 근거가 조례로 명문화된 만큼, 제12대 의회에서도 이러한 조례 시행 점검이 지속되어 경기도의회만의 선진적인 입법 점검체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그간의 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 발간 보고와 감사패 전달, 유공 집행부서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이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협의체로, 신미숙 · 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이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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