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치계획 심의 최종 완료 (대전광역시 제공)



[PEDIEN]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최대 난관을 최종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시가 보고한 안산 국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치계획 심의 결과를 최종 수용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2015년부터 시작된 대전의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 및 기업 유치 기반 마련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여러 차례의 부침을 겪어왔다. 2016년 대전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자가 없어 난항을 겪었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체결,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진전을 이루는 듯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재검토되기도 했다.

2021년 산업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2023년 중도위 재심의 결정과 조건부 의결, 그리고 같은 해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이어진 감사원 감사로 인해 사업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지적된 출자자 간 주주 협약 사항을 정비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중도위 심의 통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전도시공사 지분 출자에 따른 주주 협약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하반기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하고, 2027년 하반기 보상 절차 착수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사업을 최종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중도위 심의 통과로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국방산업 거점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대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